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크게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총 4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 전 시군의 아동돌봄 공동체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동체별로 최대 5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로, 구성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 요건
- 인원: 최소 5인 이상
- 단체 증빙: 고유번호증
- 규정: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약(운영위원회 포함)
- 돌봄공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활동계획: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재원조달 계획 포함)
- 활동실적: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
지원 내용
돌봄참여자에게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은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성범죄, 아동학대)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돌봄활동
돌봄활동은 긴급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 등을 포함합니다. 활동 내용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4년 7월 8일(월) 09:00 ~ 7월 12일(금) 18:00. 그 이후에는 매월 1일 09:00 ~ 10일 18:00(11월까지 접수)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
- 접수처: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공동체 소개서
- 공동체 구성원 명단
- 공동체 활동계획서
-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 공동체 운영규정
- 고유번호증
-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 공간확보 증빙자료
- 안전보험 가입증권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면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지급이 취소되고 전액 환수됩니다.
결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아동 돌봄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여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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