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거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과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으로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전용 주택 정책들도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4 가지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주택 : 행복주택
청년 전용 주택으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혼인 기간 7 년 이내 또는 6 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예비 신혼부부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대학생 및 세대원 청년은 소득기준 120% 적용 가구당 총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임대료 및 거주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6 년, 신혼부부는 6~10 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39 세 사이의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한 후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만 19 세 이상 만 39 세 이하인 청년들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에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 및 거주 기간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 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 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 세 ~39 세 청년들 다양한 입주 자격이 적용됩니다.
임대 조건 및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은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 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2 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ㅈ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전용 주택으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 세 ~39 세 청년들 다양한 입주자격이 적용됩니다.
임대 조건 및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른 조건이 다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은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름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거주 기간
초기 임대 기간은 2 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 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주거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가격은 높고,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주거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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